법률 Q&A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에서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에서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문서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이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되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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