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조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분할 고지한 경우 체납 회수 산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때,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조세에 대해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분할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1회의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체납 회수 산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체납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