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가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감정서의 내용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