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지와 법원 간의 거리가 멀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지가 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상고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즉시항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남해군과 부산지방법원 사이의 거리가 221.8킬로미터에 이르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 인정되어, 법정 기간이 8일간 연장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상고인이 연장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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