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지급하고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특정인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한 사업자금을 융자받고, 이를 실제로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융자자가 자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당한 것으로, 융자금을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 사용한다고 속여 대부받은 후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