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언사가 형식적으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언사가 형식적으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지만, 이는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자극적인 말에 반응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평소의 사상, 공화당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