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합격판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시험성적회보서에 제공된 시료가 신청인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시료가 신청인 제품이 아닌 타제품이라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제품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부정검사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