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이 임부에게 월경불순 치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심리가 이루어졌나요?

조산원이 임부에게 월경불순에 대한 진찰과 주사를 시행한 것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조산원은 임부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조산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