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죄의 실행 착수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나요?

탈출죄의 실행 착수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해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탈출을 결심하고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탈출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통제 지역에 도달해 휴전선을 향해 움직이는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탈출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