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에서 귀환한 간첩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고지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합, 찬양, 고무 등의 각 죄가 성립하지만, 이와 별도로 불고지죄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한 불고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원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