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과실치상등·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사례로,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차량을 40~50km로 감속하고 도로 우측에 붙여 주행하였음에도 반대 방향에서 질주하던 버스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견할 자료가 없었고, 과속하지 않으며 차량을 우측에 붙여 운전하는 등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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