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려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교사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0.5mm)과 뇌수종을 앓고 있었으며, 교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피해자의 심신허약 상태에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사는 피해자가 체질이 허약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두뇌의 특별한 이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사의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법령은 형법 제262조와 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