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1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더라도 가공거래로 인해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