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나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였으나,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