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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인 2007년 12월 31일로부터 10년 내,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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