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법령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가, 피고인 2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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