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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로부터 몰수와 추징금이 명령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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