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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조행위로 성립되는 종범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형법상 종범의 성립 요건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조행위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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