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월 1일 이후 무면허 수입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68년 1월 1일 이후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개정된 관세법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가 구성요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198조의2 규정이 해당 시점의 법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은 법리적 오류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