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 법률을 그릇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조 제2항과 관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범행 후 두 차례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심 재판 당시의 관세법 제182조 제1항과 제180조 제1항의 형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률에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이 더 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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