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 인정 없이 허위 사실을 법률적으로 판단한 경우, 어떤 위법이 발생하나요?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인정과 판단 없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적용한 경우, 이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알선뇌물수수죄 등과 같은 범죄는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후에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132조, 제13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