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통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형법의 간통 조항이 남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형법 제183조는 유부남이 간통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부녀와 상간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판결에서는 혈통주의를 존중하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 구 형법의 간통 조항이 헌법 제8조 제1항의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법률관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며, 기본권 평등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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