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70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손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지출비용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법적 조치로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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