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가요?

피고인의 자수 주장이 법률상 자수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권이 없는 제3자인 △△회유지에게 귀가 사실을 알렸을 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생략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