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항목을 유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 항목을 유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정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예산을 세무행정의 완수를 위한 지출이나 사무 능률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경우 행정상 책임을 논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부정한 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