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업무상배임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주요 업무를 전담하며 사업구역의 조경계획을 변경하여 환지 예정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퇴사하여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