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회 의장 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단독 출마 시에도 예외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단독출마자인 공동피고인 4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 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함으로써 합의된 대로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