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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4 및 공소외 1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여러 진술과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각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된 법적 해석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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