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성적 학대를 이유로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은 2015년에야 제기되었으며, 공소외인이나 프랑스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시된 증거들은 성적 학대를 의심할만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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