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행위가 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동도 법원의 재판 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동을 형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 방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나기 전 소동을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