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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여 지역상무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이러한 기부행위를 도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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