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양도인이 양도 후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채권 양도인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를 하지 않거나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하여 양수인이 채권을 제대로 추심할 수 없게 되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양도담보 목적의 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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