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제1심에서 관할 위반이 인정되어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이송된 법원은 새롭게 제1심 법원의 지위를 갖고 심리를 개시해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송된 법원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4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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