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며, 이는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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