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면 채권 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양수인의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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