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집회 경과를 장황하게 기재하여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급심에서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