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에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차량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1,007㏄, 적재정량 500㎏ 등 구조와 사양을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다목적 승용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