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에게 모욕이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것을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공중파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을 비하하거나 저속하게 묘사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통념상 아나운서로서의 품위와 청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이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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