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공소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이 상법상의 중개대리상 계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한 후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