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부관계 파탄 및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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