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업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업무는 공적 성격을 가진 감정평가에 한정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적인 감정평가업무가 이에 해당하며, 이에 반해 사적인 계약에 따른 감정평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사적 감정평가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