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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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