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적법한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당 정보를 추가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법이 있는 절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