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만을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불명하게 만들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체 명의를 처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유체동산의 점유자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