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의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참조 법령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3조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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