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나운서 관련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의원이 대학생들에게 '아나운서들이 승진하기 위해 성적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경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욕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