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권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피고인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공개매수 정보를 알게 된 후, 그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매수 당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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