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3년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 및 21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표와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내용이 외환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감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그 발표 또한 합병과 감자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정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외환카드의 감자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른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