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링크 제공은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하고, 비록 이용자가 링크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의 게시나 송신행위 자체를 돕거나 저작권 침해를 직접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법률에 따른 가벌성의 착오를 저지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