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1,000개의 수건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인쇄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 중 일부 수건을 또 다른 거래처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거래시장에서 유통한 것이 인정되어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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